강제추행, 피해와 혐의 대응

강제추행은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폭행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 직장 내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업주의 조사·징계 절차(남녀고용평등법)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직후에는 경황이 없더라도 다음을 기억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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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기록

   일시, 장소, 상대방, 구체적 행위, 전후 대화를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작성 날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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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확보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백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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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알린 기록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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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지원 요청

   경찰서에 고소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술자리나 직장에서 생긴 일로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계속 비교됩니다. 당시 동석자, 이동 경로, 전후 메시지처럼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 회사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경위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리된 내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르는 부수처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정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는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진술 전에 먼저 점검하세요

피해자라면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이, 혐의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과 부수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내용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