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회사 돈 사건 대응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이익을 얻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 쓴 것은 주로 횡령,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은 주로 배임으로 다뤄집니다.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원이나 임원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먼저 볼 쟁점

※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촌수와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회사나 동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보여 주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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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동결

   회계 프로그램, 이메일, 법인 통장과 카드 내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정리하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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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흐름표 작성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 표로 만들고 정상 지출과 의심 지출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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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범위 확인

   정관, 위임 규정, 근로계약서, 동업계약서로 그 사람이 쓸 수 있었던 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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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과 고소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표와 증거 목록을 붙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규모가 큰 경제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방어의 중심은 그 돈을 쓸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를 위해 쓴 비용인데 증빙이 부족했던 것인지, 대표의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가지급금이었는지를 당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이익 분배나 정산에 관한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정산 내역을 정리하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인지, 형사 책임이 따를 문제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과 피해 회복

공소시효는 단순 횡령·배임이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이 10년이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할 것

횡령·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가 방대하고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초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고소 범위와 민사 병행 순서를, 조사를 앞둔 분이라면 지출 경위와 소명 자료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