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통장 대여·전달책

어떤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에 쓸 계좌와 돈을 옮길 사람을 늘 찾습니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하거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좌가 범행에 쓰였거나 피해금을 직접 옮겼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현금을 수거·전달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루 유형별 쟁점

※ 실제 적용 법조와 죄명은 사건 경위와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루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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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내용 확인

   지급정지된 금액,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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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검토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금융회사에 객관적 자료를 붙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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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과 환급

   이의제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해당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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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제한 확인

   통장 대여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벌금형 3년, 징역형 5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와 해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인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경위,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일과 얼마나 달랐는지, 수당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는지, 도중에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날부터 연락이 끊긴 날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지시받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낫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사기 법정형도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옮긴 피해금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되며,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해 지급정지가 풀리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출석 요구와 지급정지 통지가 함께 오면 형사 조사, 이의제기 기한, 피해자 합의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특히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