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단톡방 비방, 명예훼손 대응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인지에 따라 죄명과 고소 기간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307조, 제311조, 제3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 허위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026년 7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톡방 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어서, 단톡방이나 소규모 커뮤니티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직장, 주변 정황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비방글·악성 댓글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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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존

   게시물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조회 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단톡방은 대화 내보내기와 참여자 목록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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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특정

   작성자를 모르면 고소로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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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임시조치 요청

   플랫폼에 권리 침해를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이 차단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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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증거가 모이는 대로 먼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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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었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소비자로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는 후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비방 목적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였거나, 과장된 표현이나 욕설이 들어갔거나, 반복해서 여러 곳에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대화 기록, 사진처럼 후기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고, 게시물을 지울지 여부는 증거 보존 문제와 함께 판단하십시오.

합의와 기간, 그리고 상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된 금액이 아니라면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모욕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5년,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표현 하나하나의 성격과 작성자 특정 방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게시물을 확보한 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