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맞았을 때와 입건됐을 때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친 정도와 도구 사용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기준입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았는데 사과도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면

치료비 부담이 크거나 심리적 충격이 있다면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상담과 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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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와 진단서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다친 부위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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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보존 요청

   현장 주변 가게, 건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112 신고 기록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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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진술

   사건 경위, 가해자 정보, 목격자를 정리해 고소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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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정리와 청구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하거나 배상명령·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면

서로 주먹이 오갔다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는데(형법 제21조), 싸움 과정에서 공격과 방어가 뒤섞였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방어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확보가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고, 기억나는 동선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합의할 때 확인할 것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진행되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피해자라면 합의금을 모두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상 청구를 어디까지 포기하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검토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형에 반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기간과 상담이 필요한 때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처럼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상황, 진단 주수가 길어 상해로 다뤄지는 상황에서는 첫 진술과 합의 순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