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거짓 고소를 당했을 때, 무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면 억울함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먼저 내 혐의를 벗는 것과 증거 정리가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를 과장했을 뿐 핵심 사실이 맞다면 무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은 경찰 같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도 포함되며, 고소장뿐 아니라 진정서나 신고 형식이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 무고일까요?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데 맞고소부터 하면,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함께 보면서 결국 원래 사건의 결론을 먼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 시점은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분	고소 사건 결과	무고죄 판단	의미
증거 부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개 성립 어려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명과는 다름
사실과 명백히 다름	혐의없음	허위 인식이 증명되면 성립 가능	알면서 꾸며낸 정황이 필요
법적 평가의 차이	죄가안됨 등	성립 어려움	사실은 맞고 법적 판단만 다른 경우
일부 과장	일부 혐의 인정	대개 성립 어려움	핵심 사실이 진실이면 무고 아님
고소 후 자백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형법 제157조)

※ 무고죄는 고소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다시 판단합니다. 보복 목적의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 고소를 당했다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고소 내용 파악
출석 요구 때 죄명과 고소 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을 열람합니다.
2
반박 자료 정리
메시지, 위치 기록, 이체 내역, 목격자처럼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3
내 사건 방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로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4
무고 고소 검토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 이후, 상대가 거짓을 알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무고 고소를 검토합니다.

핵심

무고 고소의 성패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과정에서 모인 자료가 곧 무고 고소의 증거가 되므로, 방어가 먼저입니다.

피해 신고를 했는데 무고로 몰렸다면

실제 피해를 신고했는데 상대가 무고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직후의 기록,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단서 등 당시 믿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성범죄 피해 신고처럼 증거가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에서는 불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를 단정하지 않도록 수사기관도 신중히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 감정적인 맞고소와 폭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로 맞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되거나 무고 시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소 사실을 주변이나 온라인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공식 절차 안에서만 대응하십시오.

기간과 비용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관련 자료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내 사건 결론이 나온 뒤 너무 늦지 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