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형사 대응

보험 특례란 무엇인가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제3조 제2항),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해 있으면(제4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 정한 12가지 중과실로 사고를 냈거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질병 같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 사고는 애초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를 통한 대인배상과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는 따로 진행되므로, 보험 처리만 믿고 조사 연락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내 사고가 해당할까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여부는 사고 영상과 현장 조사로 판단되며, 운전자 주장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블랙박스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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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와 신고

   부상자를 먼저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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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확보

   내 차량 블랙박스를 백업하고,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영상은 보존 기간 안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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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접수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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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정도 파악

   피해자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대부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하거나, 적어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법원이 공탁을 형에 반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어,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기간과 비용

경미한 사고는 수사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정식 재판으로 가 1심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일부가 지원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피해자라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중과실 해당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조사 대응, 합의, 재판 준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영상과 진단서를 가지고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