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퇴직금 청구

이런 경우가 임금·퇴직금 체불입니다

퇴사했는데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약속된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재직 중인데 월급이 계속 밀리는 경우가 모두 체불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회사가 어렵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는 말은 자주 듣는 핑계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임금 소송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지원 요건은 공단에서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시효와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가 체불액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퇴사 전에 미리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 체불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고의·장기 체불 등 법이 정한 경우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받아내는 순서

진정서를 낼 때는 근무 기간, 월별 임금, 미지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금액을 다투면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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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액 정리와 청구

   월별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을 계산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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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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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급여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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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강제집행

   나머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사업주 재산을 압류합니다.

진정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과 동시에 서류를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해당 절차에서 임금 채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때

근로자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 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복잡한 경우, 여러 근로자가 함께 체불된 경우, 사업장이 도산 위기인 경우에는 청구 금액과 순서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