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는 쪽과 막는 쪽

손해배상 사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불법행위로 인한 것과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나뉩니다. 교통사고·폭행·명예훼손처럼 계약 관계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불법행위이고,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가 계약 위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계약 위반은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고, 보험금 등으로 이미 보전된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경우 5년입니다.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폭행·사기 등은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을 함께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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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사건 경위, 진단서, 영수증, 대화 기록, 영상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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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항목별로 금액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신체감정·손해사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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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조정

   상대방이나 보험사와 협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 조정이나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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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집행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어떻게 함께 가나요?

폭행·상해·사기처럼 범죄가 되는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 범위입니다. 형사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끝내는 것인지, 치료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미룬다면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를 받은 쪽도 대응할 지점이 분명합니다. 내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청구 금액이 실제 손해와 맞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때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신체 피해,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