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신청 기한이 생겨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이의신청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구분	종전	2026년 10월 2일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곳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
이의신청 기간	법에 정한 기한 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
이의신청서 서식	필요하면 별도로 요청	불송치 통지 때 함께 제공(경찰수사규칙 개정)
검사의 보완수사	일부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세부 운영과 경과 규정이 계속 정비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통지받은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통지서 안내와 담당 경찰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다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핵심

이의신청은 사건 자체를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기보다 불송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 — 기한과 준비의 균형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료 보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고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제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때 고소인이 추가 자료를 내거나 진술을 보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에게는 법이 정한 불복 절차(항고, 재정신청 등)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에 안내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은 결정 이유를 얼마나 정확히 반박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결정서와 기록을 읽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불송치 이유와 기록을 검토해 보완할 자료와 제출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