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친권, 누가 키울까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모두 갖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나누어 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경우, 이혼 뒤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고 싶은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가 이 사건의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만 자녀의 뜻이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이혼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이의 양육 상황이 급하게 바뀌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 환경에서의 생활이 '현재 상태'로 굳어질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억지로 다시 데려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물리력을 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양육자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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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기록 정리

   그동안의 돌봄 기록, 아이의 학교·병원 생활,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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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처분 신청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유아 인도를 먼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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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사와 상담

   가사조사관이 양쪽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하고, 부모 교육이나 자녀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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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또는 변경 심판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받거나, 이혼 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이혼 뒤에 바꿀 수도 있나요?

이미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기를 강하게 원하거나,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등이 검토됩니다.

변경 청구에서도 법원은 현재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이익인지를 봅니다. 단순히 사정이 달라졌다는 주장보다, 아이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이 어려울 때,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예상될 때,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고민할 때는 사전처분 등 급한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