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와 방어

위자료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배우자의 외도, 폭언·폭행, 가출,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반대로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거나 혼인이 이미 다른 이유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상간소송으로 따로 다룹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상대방의 배상 능력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서 사건마다 인정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개된 판결의 인정 범위를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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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탄 책임 증거 정리

   외도, 폭력, 폭언 등 유책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폭력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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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재산 파악과 가압류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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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

   이혼, 재산분할, 양육 문제와 함께 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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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조정 후 집행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파탄 책임이 있는 사정,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의 일이라는 사정,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있었다면 반소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책임이 비슷하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생각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어서,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경우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를 받아 대응해야 할 때는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