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와 삭제, 대입에 미치는 영향

어떤 조치가 어디에 기재되나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부의 정해진 영역에 기재됩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학급교체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사회봉사·특별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 전학·퇴학은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었던 조치도 함께 기재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측에서 신고나 보호조치 요청이 아이의 기록에 남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별 보존 기간

보존 기간은 조치가 무거울수록 길어지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조치마다 다릅니다. 받은 조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2023년 4월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6~8호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십시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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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인

   4~7호 조치를 받았고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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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변화 자료

   특별교육 이수 기록, 봉사 활동, 상담 기록, 담임 의견 등 이후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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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생 측 의견

   6·7호는 삭제 심의에서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동의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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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여부

   양측 사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지도 심의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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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심의

   학교의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정해지므로, 학교가 안내하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입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감점 폭이나 지원 자격 제한 같은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달라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기록이 보존되는 조치라면 재수나 편입 등 졸업 이후의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측에서는 기재 여부보다 아이의 보호와 회복이 먼저일 수 있고, 관련 학생 측에서는 조치 수준이 진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심의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 일정과 함께 판단하세요

고학년일수록 심의 결과, 불복 기간, 원서 접수 일정이 겹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조치 결정 시점에 따라 원서에 반영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와 삭제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