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증거, 이렇게 남깁니다

단체 대화방 따돌림, SNS 저격글, 딥페이크 합성물처럼 온라인에서 일어난 괴롭힘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입니다. 온라인 기록은 금방 지워지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작성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따돌림, 영상 유포,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등을 예로 듭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별로 이렇게 남깁니다

종류	남길 것	요령
단체 대화방	대화 전체 화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	방 이름·참여자·날짜가 보이게, 방을 나가기 전에 저장
SNS 게시물·댓글	화면 캡처, 게시물 주소(URL), 계정 아이디	작성자 프로필 화면도 함께 저장
스토리·DM 등 사라지는 글	즉시 캡처 또는 화면 녹화	다른 기기로 화면을 촬영해 두는 것도 방법
딥페이크·합성물	올라온 위치(URL), 게시 일시, 공유한 계정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보내거나 퍼뜨리지 않기
문자·전화	문자 화면, 통화 목록	상대 번호와 수신 시각이 보이게
휴대전화 원본	기기와 계정 자체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

※ 캡처마다 언제, 어떤 화면에서 저장했는지 메모해 두면 나중에 원본과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증거 정리는 이 순서로

1
화면 보존
지워지기 전에 캡처·녹화부터 하고, URL과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2
원본 유지
원본 대화와 기기는 지우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3
기록표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4
신고
학교에 신고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문자 #0117)에 알립니다.
5
삭제 요청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신고 기능과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삭제 요청과 지원 제도

게시물은 플랫폼 신고 기능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워지면 증거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보존한 뒤 요청하십시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라 국가는 사이버폭력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이들이 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보존하고, 그다음 신고하고, 마지막으로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원본 기기와 대화방은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편집하거나 이를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합니다.

주의 —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대화방이나 SNS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상대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면 새로운 분쟁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를 다그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기보다 먼저 안심시켜 주십시오. 가해를 의심받는 학생 측도 게시물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대화 기록은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